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(MVP) 제작□사업화 지원 사 업 안 내 서

2023. 4.

1	사업개요

▢ 개  요

○ 사 업 명 : 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(MVP) 제작·사업화 지원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3년 3월 ~ 12월

○ 수행기관 :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

▢ 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광주소재 AI 관련 기업

※ 광주지역에 본사‧지사‧연구소 등이 있는 AI 기업(광주시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지역 내 본사 등을 설립한 AI 유치기업 포함)

※ AI 제품(서비스) 개발□제작 역량(인력, 인프라 등)을 보유한 기업

▢ 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광주지역 AI 기업의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최단기간에 출시가능한 최소요건제품(MVP*) 제작과 사업화를 위한 비용 지원

*MVP(Minimum viable product) : 최소한의 기능을 구현하여 고객(시장)의 피드백을 통해 개선과 사업화가 가능한 최소요건제품

○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 〜‘23. 11. 30.

▢ 지원규모

○ 선정 및 지원 규모 : 총 6개사 내외 총 270,000천원

※ 과제당 45,000천원 지원 예정이며, 평가에 따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20%를 책정하고, 기업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 매칭

※ 총사업비 = 지원금 45백만원+기업부담금 9백만원(현물 8.1백만원, 현금 0.9백만원)

▢ 추진절차

신청·접수		1차 서류평가		2차 발표평가		협약 및 지원		과제수행‧점검
온라인 공고 및 접수 (1개월)	▶	적정성 검토, 외부 전문가 서류평가	▶	1차 선정기업 대상 발표평가	▶	협약체결, 사업비 교부	▶	MVP 제작→ 피드백→개선→사업화 추진
4~5월		5월		5월		5월		5~11월

※ 추진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동 가능

2	신청안내

▢ 신청방법

○ 수행계획서 작성

-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(www.aica-gj.kr) 홈페이지 > 사업공고 >‘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(MVP) 제작□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’에 첨부된  수행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
- 과제신청 시에 동일 기업에서 여러 과제의 신청은 불가(중복신청 불가)

○ 수행계획서 제출

- 작성한 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E-mail을 통해 제출

- 제출처 : boram.kim@aicluster.or.kr

- 파일명 : [기업명] MVP 수행계획서_과제명.Zip

※ 제출서류를 번호순으로 라벨링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※ 제출서류 누락 시, 평가탈락,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접수기간 :‘23. 4. 5.(수) ∼ 5. 2.(화) 14시까지

접수마감 : 2023. 5. 2. (화)  14:00

※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접수불가

○ 사업신청 확인

- E-mail을 통해 사업신청이 완료되면, 사업단에서 접수확인 메일 발송

- 제출 후 3일 이내 접수확인 메일 미수신시, 유선확인 필요

▢ 문의처

구분	담당자	이메일	연락처
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	김보람 책임	boram.kim@aicluster.or.kr	062-610-3942

3	제출서류 안내

▢ 제출서류

○ 다음 순서대로 파일을 정렬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구분		제출서류	서식	제출형식
필수	1	수행계획서	양식1호	한글(hwp) + PDF
	2	참여의사 확인서	양식2호	PDF
	3	보안서약서	양식3호
	4	청렴이행각서	양식4호
	5	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동의서	양식5호
	6	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	양식6호
	7	필수사항 체크리스트	양식7호
	8	평가위원 추첨표	양식8호
	9	사업자등록증	-
	10	법인등기부등본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	-
	11	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	-
	12	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※ ‘20~’22년, 국세청 발급본	-
	13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	-
선택	14	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유치기업 업무협약서	-	자율
	15	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		자율

※ 9~13번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스캔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음

▢ 제출서류 작성요령

○ 【양식1호】수행계획서

- 간결 명료하게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

※ 과도한 분량은 평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

- 과제신청서 양식 內 빨간색으로 표기된 예시는 작성 후 전부 삭제

- 전문용어는 주석처리하고 약어는 괄호안에 full name 명시

- 각 세부내용은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,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

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

-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 하여 작성

-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자원(인력, 사업비 등) 투입 필요

- 세부사업비 편성 및 작성은‘사업비 산정기준(p.7)’참조

-  과제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‘~ 를 제공할 수도 있다’, ‘~ 를 고려하고 있다’ 등의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

- 과제신청서의 내용에서 이미지, 폰트 등 지재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

※ 한글(hwp)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본 폰트 외 유료폰트 사용시, 평가위원 PC에서 폰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

- 과제신청서 표지는 반드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

※ 인감날인이 없는 과제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제출된 과제신청서의 기재내용은 사업단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, 삭제, 대체할 수 없으며, 향후 선정 후에 수정,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【양식2호】참여의사 확인서 : 과제책임자, 법인 인감 날인

○ 【양식3호】보안서약서 :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후 서명

○ 【양식4호】청렴이행각서 : 과제책임자, 법인 인감 날인

○ 【양식5호】개인정보 수집□제공□이용동의서 :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기재 후 서명

○ 【양식6호】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: 해당/비해당 여부 ∨ 체크 후 인감 날인

○ 【양식7호】필수사항 체크리스트 : 해당부분 ∨ 체크 후 인감 날인

○ 【양식8호】평가위원 추첨표 : A~G 구분별 고유번호 1개씩 총 7개 택하여 ∨ 체크 후 인감 날인

4	평가절차 안내

▢ 평가위원회 구성

○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

○ 위원장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지정

○ 분야별로 3배수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

○ 신청기업의 과제책임자는‘【양식 8호】 평가위원 추첨표’에 위원회 구성인원수인 7개의 고유번호를 추첨 후 제출하고,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의 예비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(다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고령자순)

▢ 지원대상 선정

○ 선정방법

- 1차 서류평가

□ 신청기업의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

□ 평점(최고·최저점 제외) 60점 이상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(2배수 내외)

- 2차 발표평가

□ 신청기업의 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평가 진행

□ 평점(최고·최저점 제외)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위로 6개사 내외 선정

※ 선정과제 대표자의 부적격 또는 포기 등으로 협약 체결 불발 시, 차순위 과제와 협약 체결

< 발표평가 유의사항 >

• 수행계획서 발표는 과제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

• 사업수행 발표 10분,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(접수현황에 따라 변동가능)

• 발표자료는 사업단에서 요청한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수정 불가

• 평가장소에 비치된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발표 진행

○ 평가기준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과제 적절성	• 과제 목표의 적절성 • 과제의 시의성 및 필요성, 사업성	20
수행능력 우수성	• AI MVP 제작 및 검증, 사업화 방법의 타당성 및 적정성 • 사업비 활용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•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	20
사업화 가능성	• 사업화 계획(수요‧판로 개척, 투자유치)의 우수성 및 구체성 • 최단기간에 최소 기능을 갖춘 AI MVP 제작, 고객과 시장의 검증(피드백) 및 개선,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• 시장 진입 및 성공 가능성(시장 확대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)	30
정책 부합성	• AI 집적단지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기여 가능성 예) 광주 내 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실시권 부여, 지역인재(지역소재 (대)학교 졸업자, 지역거주자) 채용, 데이터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• 매출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• 자동차, 에너지, 헬스케어 관련 과제의 경우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	30
계		100

※ 평가결과 동점인 경우 평가항목 중 ①사업화 가능성 → ②정책 부합성 → ③수행능력 우수성 → ④과제 적절성 항목 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5	사업비 산정방법

▢ 개요

○ 사업비는 예산범위을 고려하여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액내에서 산정

○ 기업부담금 : 지원금의 20%를 책정하고, 기업부담금의 10% 이상은 현금 매칭

※ 총사업비 = 지원금 45백만원+기업부담금 9백만원(현물 8.1백만원, 현금 0.9백만원)

○ 사업비는 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에 의거하여 편성

○ 사업비는 해당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하며, 해당사업 수행과 무관한 예산내역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수행계획서 내 사업비 세부운영계획은 평가 참고용이며, 지원대상 선정 후 협약시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예산운영계획 보완 요청 예정

▢ 인건비 산정방법

○ 인건비는 지원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에 실제 참여하는 내부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참여율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

※ 내부인력 : 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접 고용인력

※ 산정 급여기준은 반드시 실지급액 편성(과대계상 불인정)

※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,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

▢ 사업운영비 등 산정방법

○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, 소규모 물품의 재료비, 공공요금 및 제세, 임차료, 여비 등 과제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

○ 사업비 내 회계정산 수수료 필수 편성

총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
5천만원 미만	600천원

○ 전문가활용비 : 1시간 10만원, 1일 5시간까지 인정(서면컨설팅 1일 20만원)

○ 원고료(번역료) : 1장당 최대 4만원(A4기준)

○ 업무추진비 : 1인 1일 최대 3만원까지 편성

▢ 사업비 산정기준

비목

세목

적용대상

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

인건비

보수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○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

○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,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

○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,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

구 분	세 부 내 용
연봉제 적용 기업	◦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- 성과상여금, 연가보상비,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(가족수당 등)*, 퇴직금/퇴직급여충당금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연봉제 미적용 기업	◦ 보수인정 8개 항목 × 사업참여율 - 봉급(기본급여), 성과상여금, 정액수당(가족수당 등)**, 초과근무수당, 정액급식비, 연가보상비, 퇴직금/퇴직급여충당금,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*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

(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)

**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

상용

임금

○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, 전문계약직,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

일용

임금

○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(위촉직원/아르바이트)의 인건비

○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

○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

※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

일반용역비에서 편성

운영비

일반

수용비

○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

○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

물품의 구입비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, 번역료,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

○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, 수수료 및 사용료, 세미나 참가비 등

○ 회의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

○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감하여 산정

○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

○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참고하여 산정

<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>

· 필기용구,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

·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

< 인쇄·유인비 및 안내·홍보물 등 제작비 >

·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각종 양식,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

·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,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

< 간행물 등 구입비 >

· 신문□잡지□관보□도서□전자저널 등 정기□비정기 간행물 구입비

< 비품 수선비 >

· 책상, 전산기기, 복사기,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

※ 유·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‘시설장비유지비’로 편성

<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>

·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, 번역료 및 자문료

· 사업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(PPT)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비

·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

·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

·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

※ 해당기업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

< 공고료 및 광고료 >

·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

<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>

·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수 산정

사업비 규모	표준수수료
5천만원 미만	600천원

· 물품관리위탁수수료, 업무대행수수료

·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, 전송금, 우편송금수수료

· 등기 및 소송료(인지대 및 법정수수료) 등

· 검정료, 감정료, 시험료, 회계검사수수료

· 물품의 보관ㆍ운송료, 고속도로 통행료, 주차 및 차고료, 포장비, 상하차비, 선적ㆍ하역비

※ 다만, 출장관련 통행료,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

·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

< 교육훈련비 >

·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,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

공공

요금

및

제세

○ 회선사용료, 운송요금,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

- 우편요금, 전화요금, 팩스 등 회선사용료

- 철도화물 운송요금

-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이용료

○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

○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의 “경비 산정시 참고요금” 을 참고

○ 우편요금□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

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

- 우편요금은 횟수□단가, 전화요금은 회선수□단가로 산정

-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 실소요 금액 산정

임차료

○ 시설, 장비, 물품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

○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·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

○ 회의장·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

- 각종 교육·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, 호텔 등 임차는 지양

-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산정

○ 전산장비 및 SW 임차

- 전산장비는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‘정보화사업’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

- ASP(Application Service Provider,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),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

재료비

○ 사업수행을 위한 시험□연구, 실험□실습 등에

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

○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는 시제품, 시작품 제작 경비

○ 데이터셋, 가공대상 데이터 등

○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중복되지 않게 실소요 비용 산정

○ 실험□실습기자재, 시약, 시료구입비

○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□기구, 기타 공작물 등에

소요되는 재료비

일반

용역비

○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대행시키는 비용

- 행사대행은 행사기획, 행사홍보물 제작□설치, 행사장□행사장비 임차 등 행사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

○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

○ 민간위탁사업비, 정책연구비, 일반연구비,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

○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, 행사규모, 전문성 필요 여부,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

-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,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

○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, 계약절차 등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적용

○ 용역비의 산정은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재부 회계예규)」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

※ 외부에서 ‘용역비’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‘일반수용비’의 ‘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’에 편성

기타

운영비

○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,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,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

○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

※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‘일반수용비’에 편성

여비

국내

여비

○ 국내출장

- 기업 소재지와 시□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

○ 시내출장

-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

-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 지역의 업무상 출장

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

※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□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,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

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국외

여비

○ 국외여비

- 사업수행 관련 해외출장 여비

-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(숙식비, 항공료 등 교통비)

○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

○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□E-mail 및

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

○ 외빈(국외손님)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,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

※ 국외 손님(외빈)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

○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업무

추진비

사업

추진비

○ 회의비(식대성 경비)

○ 세미나, 행사,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

○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 지원 경비,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

○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

○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산정

- 일반적인 회의, 간담회,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,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

※ 위의‘사업비 산정기준’에 제시한 항목 외 예산 편성은 산정 불가

※‘「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비·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’적용

6	유의사항

○ 신청과제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화가 되지 않은 신규 과제이어야 함

○ 신청과제는 타 유사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응모 및 선정이 불가능함

○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

○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, 협약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○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, 지원금 환수, 민‧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신청과제가 음란, 폭력물,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,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

○ 과제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○ 지원금의 부당사용,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○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본 지원 사업의 과제 결과물은‘광주 AI기업 최소요건제품(MVP) 제작□사업화 지원사업’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음을 명시해야 함

○ 공고 및 사업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
7	사업 및 사업비 관련규정

▢ 관련법령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하위규정

○ 공공재정환수법 및 하위규정

○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하위규정

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

○ 광주광역시 인공지능(AI)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, 시행규칙

○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, 시행규칙

▢ 사업비 산정 및 정산

○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

○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

○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